‘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말 효과 있을까?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만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죠. 소득에 따라 국민들에게 차등 지급한다고 하는데, 결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한적 현금(쿠폰 형태로, 사용처는 일부 제한)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취지는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주기 위함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이 정책이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재원 마련 문제부터 눈에 띕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각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결국 중앙정부가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자치구 자체 사업 예산을 삭감해 이 쿠폰 지급에 쓰는 셈입니다. 원래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했던 예산을 돌려 쓰는 거니, 자연스럽게 기존 계획했던 다른 사업에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저나 많은 국민 입장에서는 어쨌든 ‘소비쿠폰’을 받으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성 혜택이 생기니 좋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자치구별로 앞으로 추진하려던 다양한 공공사업, 복지나 기반시설 같은 것들이 줄어들거나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한 곳의 예산이 늘어난다면, 그 여파로 다른 곳은 예산이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쿨하게 말하면 결국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공공의 서비스를 줄여서, 국민 개인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 아닌가요?. 금액도 크지 않아 당장 체감하는 혜택도 클 것 같지 않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 전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활비나 외식비, 혹은 그간 사고 싶었던 것에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즐기거나 소비하는 데에만 대부분 쿠폰을 쓴다면, 정작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냥 국민들 기분 좀 좋고 마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이 쿠폰으로 소고기를 사 먹는다고 하고, 누군가는 평소 가보고 싶었던 식당에 가겠죠. 물론 그 자체로 경기 활성화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생산적인 투자나 사회 인프라 확충 등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갈 돈이 단순한 소비로 끝나버린다면, 이 정책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온전히 소비자가 만족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와 사회 전체의 이익이 균형 있게 돌아가는 정책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당장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에는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빼앗긴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